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안내

▷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농림부의 지침으로 농협과 함께 취약농업인과 농촌 취약가정을 위한 사업입니다.

▷근거법령

1. 목 적

2.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대상

 ○ 영농도우미

  -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(1935.1.1 이후 출생자)의 농업인(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)

   * 농업인 :「농어업/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」제3조 제1항 제1, 2, 3호에 해당하고 농가의 농지소유규모가 5ha 미만인 자

   * 우선지원 요건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
  -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,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및 최근 2년이내 암 진단을 받은 자로 4회 이상(3개월이내) 통원 치료받은 경우로 병·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.

   *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

   * 통원치료의 경우, 일주일 이내 두 개 이상의 병·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1회로 간주

  - 지원일수 : 지원 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

 ○ 가사도우미 (현재 6가구/ 9개 경로당으로 가사도우미 12명 활동 중임)

  -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(독거노인 포함)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다문화 가정, 조손(祖孫)가구, 장애인 가구 및 읍/면 지역 소재 경로당으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(경로당 포함) (정부지원 수혜자는 제외)

  - 지원일수 :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(경로당은 24일 이내)

   * 지원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

   * 지원대상 경로당은 경로당 소재 주소지가 읍/면 지역만 지원